경매 권리분석

권리분석

1. 매각물건명세서 

1-1 최선순위 설정
1)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최선순위 일자보다 빠를 경우 = 대항력이 있다.
전입날짜가 늦거나, 없을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것.
예시의 경우 :  임차인의 전입날짜 > 최선순위 설정일자 = 대항력이 있다.

2)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빠를 경우 = 배당을 한다.
배당요구를 안했을 경우 1원도 못받는다. 
예시의 경우 : 배당요구일자가 없다. = 배당을 못받으므로 물어주어야 한다.

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.
-> 이런 경우에만 낙찰자가 물어주게 된 다.       

조사된 임차내역없음 = 물어줄 내용이 없다.
임대인 = 임차인

	소유자	대항력 없는 임차인	대항력 있는  임차인
임차인	-	O	O
대항력 (전입신고일자 vs 최선순위일자)	-	X	O
배당	-	-	O
해석	이사비	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못받는다.	경매 최저가 대비 보증금이 낙찰이 되는 경우 보증금액이 미상인 경우 X